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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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026.08.27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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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7월 부터 가짜뉴스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. 근데 그냥 허위사실유포죄 이런걸로 처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거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랑 뭐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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